법령 지방세법 제29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상,51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누790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

3. 대구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16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4. 대구지방법원 2010.10.13 선고 2009구합2384 판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증여시기[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71, 2009. 12. 29.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3, 2009. 12. 29.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제5호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4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 2008. 7. 3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단서제5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8하,9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국세기본법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2007년

10. 서울행정법원 2007. 4. 24. 선고 2006구합47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세법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누181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5년

12. 서울행법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985]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03년

13. 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누22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

2001년

14. 부산고법 2001. 4. 20. 선고 2000누567 판결：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9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5, 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위헌소원
   갱생보호법 결핵예방법 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독립기념관법 모자보건법 민법 법률구조법 법인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정당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1999년

16. 대법원 1999.07.09 선고 1997누11843 판결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의 적용범위[국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5, 1998. 6. 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단서위헌소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9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